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대리인도 신청 가능
- 게시일
- 2026-11-17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고위험병원체 관리 강화

독감 예방접종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국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편의를 높이고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예방접종을 받았다가 피해를 본 경우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가보상을 신청해야 했는데 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대리인 도움을 받아 국가보상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개정 시행령 등은 일상 방역의 핵심인 소독업의 운영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위승계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소독업의 지위승계 신고 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영업양도를 받은 경우 소독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할 수 있지만, 지위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독업을 승계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소독 교육을 이수하고 질병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고위험병원체 바이러스의 범위를 종전의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유래 H5N1, H7N7, H7N9)'에서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였다.
개정 시행령 등은 또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해 온 기존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을 질병청장으로 통합했다.
매개체 방제 방법의 우선순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존 '화학적 방법'보다 '생물학적 방법'을 앞서 규정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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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1/17 10:49 송고

독감 예방접종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국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편의를 높이고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예방접종을 받았다가 피해를 본 경우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가보상을 신청해야 했는데 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대리인 도움을 받아 국가보상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개정 시행령 등은 일상 방역의 핵심인 소독업의 운영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위승계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소독업의 지위승계 신고 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영업양도를 받은 경우 소독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할 수 있지만, 지위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독업을 승계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소독 교육을 이수하고 질병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고위험병원체 바이러스의 범위를 종전의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유래 H5N1, H7N7, H7N9)'에서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였다.
개정 시행령 등은 또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해 온 기존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을 질병청장으로 통합했다.
매개체 방제 방법의 우선순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존 '화학적 방법'보다 '생물학적 방법'을 앞서 규정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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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1/17 10: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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