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산후조리원 폐업, 사전고지 의무화 추진
- 게시일
- 2026-09-18
#임산부·영유아 권리 보호 강화
■ 산후조리원 폐업 사전고지 의무화 추진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소비자 피해 예방
·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30일 전
지방자치단체 신고 및 이용자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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