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06.12. 개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일반 개인정보 수집	민감정보 수집	고유식별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의 제공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 열람청구

※ 기호에 <ctrl>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제15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대상자 관리 및 지자체 보건의료서비스 업무 처리 지원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제2조의 처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보유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운영근거, 보유기간 -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운영근거	보유기간 (목적 달성 시)
1	예방접종대상자 정보	예방접종 업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2	예방접종대상자 보호자정보	예방접종 업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3	민원인정보	보건사업 업무	지역보건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영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4	환자명부	보건진료 업무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영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5	사용자정보	정보시스템 이용	지역보건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영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6	요양급여청구	진료비 청구	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영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7	공중보건의사명단	공중보건의사 관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7조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6조의2	영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8	건강검진인력명단	검진기관 관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영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9	건강검진사후관리명단	건강검진 업무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3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10	건강보험자격정보	보건진료 업무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영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11	보건기관설치운영현황(인력)	보건기관인력관리	지역보건법 제5조,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30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으로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항목
1	예방접종대상자 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집 연락처, 핸드폰,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예방접종대상자 보호자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집 연락처,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3	민원인정보	정보주체 -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기타([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이름, 성별, 대상자와의 관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e메일, 주소, 혼인관계)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 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혼인관계, 난임정보(신청차수, 사용할난자수,배아생성의료기관명) [영구불임예상 난자 정자 냉동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신청계좌정보(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혼인관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신청계좌정보(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고위험임산부질병(질병코드)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신청계좌정보(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상세신청정보(분만기관명, 분만일자, 입원기간, 배우자명, 의료보장종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신청계좌정보(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선천성대사이상의료비 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환아등록(진단기관명, 진단일자, 질병코드), 신청계좌정보(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료비(진단기관명, 진단일자, 치료기간, 의료비) [선천성난청검사비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신청계좌정보(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난청선별검사 1차(검사명, 검사기관명, 검사결과(좌), 검사결과(우)), 난청선별검사 2차(검사명, 검사기관명, 검사결과(좌), 검사결과(우)), 난청확진검사 (검사명, 검사기관명, 검사결과(좌), 검사결과(우)) [선천성난청보청기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 (선택항목) 집주소, E-Mail, 집 연락처, 핸드폰, 기타(성별, 장애여부, 감염질환보유여부), 여권번호 법정대리인 - (필수항목) 없음 - (선택항목) 없음
4	환자명부	(필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선택) 집주소, E-Mail, 집 연락처, 핸드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기타(성별, 증번호, 보훈번호, 중증환자등록번호, 진료확인번호)
5	사용자정보	(필수) 이름, 핸드폰 (선택) E-Mail, 기타(면허및자격, 의사면허번호, 전문의번호)
6	요양급여청구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선택) 기타(증번호, 진료확인번호, 중증환자등록번호)
7	공중보건의사명단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선택) 핸드폰, 기타(면허번호, 전역일자, 출신학교, 의사종별, 전문과목, 군번)
8	건강검진인력명단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타( 검진담당 인력구분, 면허증 또는 자격증(종별 및 번호), 해당 기관 고용일(건강보험 취득일))
9	건강검진사후관리명단	(필수) 이름, 집주소, E-Mail, 집 연락처,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건강
10	건강보험자격정보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선택) 기타(증번호, 피보험자성명, 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진료확인번호, 중증환자등록번호, 보훈번호)
11	보건기관설치운영현황(인력)	(필수) 이름, 생년월일, 기타(성별, 고용형태, 면허 및 자격, 의사 전공과목, 공무원(직렬, 계급, 보직, 보건진료전담공무원직무교육수료여부), 비공무원(인건비, 수당, 최초계약일, 계약종료일))

□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행연도
1	예방접종대상자 정보	2021년
2	예방접종대상자 보호자정보
3	민원인정보
4	환자명부
5	사용자정보
6	요양급여청구
7	공중보건의사명단
8	건강검진인력명단
9	건강검진사후관리명단
10	건강보험자격정보
11	보건기관설치운영현황(인력)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근거 및 목적	제공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비고
중앙치매센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별지 제12호 서식]	건강검진사후관리명단 (이름, E-Mail, 집 연락처,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정보)	2년	월 정기 제공
	목적 : 건강검진결과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적절한 보건 서비스(치매예방,금연) 제공
질병관리청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3조의4	예방접종대상자 및 보호자 (이름, 집주소, 집 연락처, 핸드폰,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영구	수시 제공
	목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정보 제공

③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법령에 근거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 상세내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 소식 알림 → 개인정보 처리현황 → 개인정보 이용·제공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외합니다.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이용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자	위탁업무내용	연락처	위탁기간
㈜에어미디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02-501-1980	2022.02.15. ~ 차기사업자선정시까지
㈜한국지에스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070-8680-3130	2026.01.01. ~ 2026.12.31.
(주)이테크시스템 컨소시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02-3449-6707	2026.01.01.~2026.12.31
㈜오픈시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070-7377-2050	2025.11.18. ~ 2026.03.08.

②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위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④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정기적인 직원 개인정보보안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기술적 조치 이행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이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감시 및 차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방지 등 출입절차 수립 및 운영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항목을 사용합니다.

- 자동 생성 수집 항목 : 인터넷서버 도메인명, 방문사이트주소, 이용자 IP주소,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하면 개별적 맞춤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방법]
엣지(Edge)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의 ‘설정 및 기타’ 메뉴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크롬(Chrome)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의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 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이사	정영철	02-6360-6031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건강보건본부장	박철웅	02-6360-690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보건의료정보부	김용후	02-6360-6935

② 정보주체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취급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③ 정보주체는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절차 상세보기]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보건의료정보부	김용후	02-6360-6935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가 아래의 기관으로 바로 문의할 경우에는 원활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 및 피해구제를 먼저 요청하고,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2차적으로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기관명	홈페이지	대표번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ecrm.police.go.kr	(국번없이) 182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④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3. 16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변경내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내용
2026. 03 16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현행화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 개인정보의 항목 현행화
2025. 07. 18.	- 보건기관설치운영현황(인력)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변경(5년→30년) ※ 보건복지부 보유기간 변경 승인에 따른 수정
2025. 04. 30.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현행화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현행화
2025. 03. 07.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현행화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현행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현행화
2025. 02. 21.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현행화
2024. 10. 11.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추가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현행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현행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 현행화
2024. 04. 12.	- 신규 개인정보파일 추가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현행화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2023. 10. 17.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추가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현행화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2023. 06. 21.	- 개인정보처리방침 라벨링 표시 추가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현행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 현행화
2022. 10. 20.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현행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 현행화
2022. 02. 17.	개인정보파일 및 항목 추가(코로나19 확진자 명단)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 명칭 변경 및 열람 요구 거절 등 조치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절차 추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 변경
2021. 11. 23.	개인정보 관련 요구처 정보(주소, 전화) 수정
2021. 10. 19.	개인정보처리 위탁사 현행화
2021. 10. 8.	분리보관 내용 삭제 위탁사 현행화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정
2021. 6. 29.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력 개선(이전 개정사항 → 해당 개정사항)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추가
2021. 6. 24.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및 위임장 관련 고시 수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내역 추가
2021. 6. 15.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포털 명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권익침해 구제방법 내용 현행화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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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사항 비교표

순번

개정 전(2026년 3월 16일 기준)

개정 후(2026년 6월 12일 기준)

1

[신규 :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 상세 안내를 위해 기관 홈페이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바로가기 추가]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③ 정보주체는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절차 상세보기]

2

[신설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사항 비교표]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항목
3	민원인정보	(필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타([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이름, 성별, 대상자와의 관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e메일, 주소, 혼인관계)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 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혼인관계, 난임정보(신청차수, 사용할난자수, 동결보존동의서관리번호, 배아생성의료기관명) [영구불임예상 난자 정자 냉동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신청계좌정보(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혼인관계) (선택) 집주소, E-Mail, 집 연락처, 핸드폰, 여권번호, 기타(성별, 장애여부, 감염질환보유여부)

[변경 : 민원인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항목 변경]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항목
3	민원인정보	정보주체 -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기타([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이름, 성별, 대상자와의 관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e메일, 주소, 혼인관계)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 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혼인관계, 난임정보(신청차수, 사용할난자수,배아생성의료기관명) [영구불임예상 난자 정자 냉동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신청계좌정보(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혼인관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신청계좌정보(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고위험임산부질병(질병코드)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신청계좌정보(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상세신청정보(분만기관명, 분만일자, 입원기간, 배우자명, 의료보장종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신청계좌정보(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선천성대사이상의료비 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환아등록(진단기관명, 진단일자, 질병코드), 신청계좌정보(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료비(진단기관명, 진단일자, 치료기간, 의료비) [선천성난청검사비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신청계좌정보(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난청선별검사 1차(검사명, 검사기관명, 검사결과(좌), 검사결과(우)), 난청선별검사 2차(검사명, 검사기관명, 검사결과(좌), 검사결과(우)), 난청확진검사 (검사명, 검사기관명, 검사결과(좌), 검사결과(우)) [선천성난청보청기지원] 이름, 주민번호, 대상자와의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 (선택항목) 집주소, E-Mail, 집 연락처, 핸드폰, 기타(성별, 장애여부, 감염질환보유여부), 여권번호 법정대리인 - (필수항목) 없음 - (선택항목) 없음